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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동거인/피부양자/외국인/지역구)

by 두리뭉실이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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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정말 말이아닌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는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악화됨에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따라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내어주는 것인데요. 

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기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산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민생지원금 알아봅시다.

긴급재난지원금 종류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나라/시/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시에서 주는 지원금, 구에서 주는 지원금 이렇게요.

 대구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대구시민들도 또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됩니다.(단, 시에 따라 중복이 안된다는 시도 있으니 꼭 해당 시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같은경우는 시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각 구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에서 주는 지원금(일명 긴급생계비지원)은 금액도 구마다 다르고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구에서 주는 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구의 구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지원금 주는 곳 : 수영구,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동구, 사상구, 연제구, 해운대구

해운대구: 1인당 5만원 / 수영구: 1인당 5만원

기장군: 1인당 10만원 / 부산진구: 1인당 5만원

동구: 1인당 5만원 / 남구 : 1인당 5만원

사상구: 1인당 5만원 / 연제구 : 1인당 5만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금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것 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산 긴급민생지원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위해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긴급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지원금이라하여 직접적으로 주는 것외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라하여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과 같은 사례도 포함이 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부산광역시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기준

보통 4인가구당 100만원을 준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산층을 포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 긴금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몇명인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보험료 얼마 내는지 합산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이 표는 중위소득 150%를 표현해둔 표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라 했을때 맞벌이든 둘이 합쳐서든 소득이 4,488,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50,025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며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돌봄쿠폰이 있으면 추가됩니다. 특별돌봄 쿠폰이 있다하면 80만원 추가 지원금이 발생합니다. 4인가족 기준 대상자에 모두 해당이 된다하면 총 1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_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분들

부모님이 단독세대라고 한다면 피부양자여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 5월에 정확히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 여부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혼자 직장생활하며 살고있는 청년 또는 1인가구는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모님과 분리되어있고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그 청년 또한 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따로 살고는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으면 피부양자로 한 가구로 합쳐집니다. 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 수령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말해 건강보험료 분리 여부부터 따진다음 주소지를 따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_동거인과 같이 사는 분들

만약 친구끼리 따로 직장 생활을 하며 각자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주소지가 같고 함께 사는 거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 두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세대로 보는 것과 부모님과 묶기는 것. 그런데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다하면 부모님과 피부양자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따로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로 친구 두명이 각자 회사생활하며 각각 보험료를 내면서 함께 살고 있다고하면 지급기준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각각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80만원 지원금이 수령한다고 보면됩니다.

동거인과는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가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가구 기준은 4월 말~5월이 되어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으니 추후 정부발표가 있으면 그때 알아보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_한국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와 사는 외국인 (법적으로 부부)은 한국 국적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가구기준에 해당되며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단,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 긴급재난지원금은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하면 되듯이 정부에서 시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그밖에 재산 기준에 따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퇴사 및 임시휴업 등의 이유로 더이상 이어가기 힘들때는?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가능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안내사항 관련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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